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이세나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,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대통령의 '2선 후퇴' 선언 등으로정국의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'출국금지' 조치가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관련 내용,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교수님,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
[차진아]
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등에 보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지금 사고 있고요. 이러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투입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중의 하나가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
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
[김성훈]
출국금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죠.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건 누구죠? 대통령입니다.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출국금지,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란죄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직 중에도 소추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가 내란과 외환의 죄입니다.
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상황에서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,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가령 이런 겁니다.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조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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